의료법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 또는 응급의료종사자는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한 경우
•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최근 리베이트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의료인 14명(의료법 위반)과 동화약품 및 에이전시에 모두 유죄(약사법 위반)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위반의 점에 대한 판결로 생각됩니다.

재판부는 의료인 14명에게 3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위 의료인들에 대한 행정처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9.호에서는 "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의료인들은 위 의료법 제66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므로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행정규칙을 살펴보면, 위반차수, 수수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차 위반이고 다른 감경사유가 없다면, 아래와 같은 자격정지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위와 같은 자격정지 처분이 나온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부당성,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심판, 소송 중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 신청을 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